ㄱ   ㄴ   ㄷ   ㅁ   ㅂ   ㅅ   ㅇ   ㅈ   ㅌ   ㅍ   ㅎ

***가등기( 假登記 )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이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즉,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게 되고, 가등기는 본등기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 을 맺고 미리 가등기를 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언제까지 갚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일종의 담보계약을 맺고 하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이전에 매도인의 이중매매 또는 기타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도인이 동의를 해야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면 됩니다.비용은 등록세는 가등기 비용은 등록세 0.2% 그리고 법무사 비용등은 추가로 별도로 추가 됩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假登記擔保等-關-法律)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3. 12. 30, 법률 제3681호).

  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의 소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고 나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청산금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이나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또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못한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보아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파산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이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채무명의(債務名義)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고,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

가압류명령은 즉시 집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명령과 집행의 관계는 보통의 소송과 강제집행의 관계보다 밀접하고, 가압류명령에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 채권자가 앞의 2가지 요건을 소명(疎明)하든지, 이에 갈음하는 담보를 제공하든지, 또는 소명의 강화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결정의 형식이 많은데 변론(辯論)을 거칠 때에는 판결에 의한다. 불복(不服)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異議)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抗訴) ·상고(上告)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상소(上訴) 이외에 제소기간이 도과(徒過)했거나, 가압류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강제경매(强制競賣)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2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모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채권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먼저 강제관리를 하면서 매각에 적당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고가(高價)이고, 또한 이에 대한 권리자도 많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절차를 취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취급하게 되는 통일적인 절차로써 행하여진다.

즉,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목적부동산을 압류하며, 다음에 경매기일을 정하여 집달관에게 경매를 실시하게 하여 최고가의 경매신청인을 정하고, 다시 경락기일(競落期日)에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그 경락의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끝으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 및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기일(配當期日)을 정하여 배당절차를 행한다.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 이밖에 등록된 선박(船舶)에 대한 강제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강제집행 (强制執行)

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광의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의 실행를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 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 없이 재판에 의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상태를 작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한다. 채무명의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다. 예컨데,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할 수 없다.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 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이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한다.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갱신청구권(更新請求權)  

 일정한 요건 아래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갱신의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권리로소 민법이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 관해서 지상권자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와 토지시설의 이용관계 유지와 지상시설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발휘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에게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 권리는 형성권적인 성질이 없으므로 지상권 설정자 또는 토지 임대인은 그 갱신청구를 승낙하느냐의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  그것은 비록 청구권이지만 권리로서의 성질도 뚜렷하지 않고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므로 지주가 그에 응하지 않으면 갱신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건축면적 (建築面積)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으로 처마나 차양 등이 수평거리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층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을 가산한다.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

***건폐율 (建蔽率)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외벽(外壁) 또는 이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을 건축면적이라 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정의하였다.

  건폐율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는 2/10 미만, 주거전용지역에는 5/10 미만,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에서는 6/10 미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7/10 미만(건축법 제39조)이어야 한다(1990년 3월 현재).

  건폐율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指標)의 하나이며, 이와 관련되는 지표에는 용적률(容積率) ·호수밀도(戶數密度) ·평균층수(平均層數) 등이 있다. 이 건축밀도 지표는 시가지의 토지이용 효과를 판정하고, 토지에 대한 시설량 ·인구량의 적부(適否)를 판정하거나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건축을 규제하는 경우의 지표로 되어 있다.

  학술용어로서의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용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가리키며 건축의 대지면적, 즉 용지면적에서 교통용지 ·녹지용지(綠地用地) 등을 뺀 건축용지면적에 대한 것을 순건폐율(純建蔽率)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건축법에서의 건폐율이라 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순건폐율을 가리킨다.

***공매(公賣)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적 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로서,  경매(競賣)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私的) 경매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公的) 경매를 말한다. 공매에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임의경매(任意競賣)와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강제경매(强制競賣)가 있다.

강제경매는 사법상의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와 공법상의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단순하게 공매라고 할 때에는 통상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공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한 물품을 환가하는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공시송달 公示送達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의 하나이다.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豫知)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

⑴ 절차: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신청인은 특히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⑵ 효과: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간(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도 단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형사소송법에서의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식도 거의 같다.

***공용수용 (公用收用)  

공공사업 기타 공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및 그 제도로서 공용수용의 목적은 특정한 재산권을 공익사업 기타 공공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의 조절을 도모함에 있다. 공용수용의 주체는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인데, 국가일 경우도 있고,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일 경우도 있다.

공용수용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의 헌법은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토지수용법이 제정되어 있고, 기타 각 특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는 ① 사업인정, ② 협의, ③ 재결 ·화해, ④ 행정상 쟁송의 4단계로 나누어진다. 토지수용법은 천재 ·지변 ·사변시 또는 급시(急施)를 요하는 경우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약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공용수용의 효과는 수용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함을 조건으로 하여 수용자가 수용의 시기에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취득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그 토지 ·물건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소멸하는 데 있다. 즉, 수용자의 원시적인 권리취득과 피수용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이 그 중심이다.

그 밖에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자기의 토지가 그 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환매권(還買權)을 가지게 된다. 손실보상(損失補償)에 관한 원칙으로는 기업자보상의 원칙, 완전보상의 원칙, 사전보상의 원칙, 금전보상의 원칙, 개별급(個別給)의 원칙 등이 있다.

***공유 (共有)  

  물건을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로서 공동소유의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보편적인 것이다. 공유자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단체적 구속이 없고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인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민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는 집합건물(集合建物)의 공용부분, 무주물선점, 매장물발견, 첨부, 공동상속재산 등이 그 예이다.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가지는 각자의 몫이다. 각자의 지분의 양은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명백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지분의 처분은 각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유자의 권리는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공유물의 보존은 각자가 단독으로 하며, 공유물의 이용·개량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한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하고,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전원의 동의로써 한다.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유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지분권에 기한 지분확인청구, 이전등기청구, 방해배제청구, 공유물인도청구 등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공유관계에 기한 공유관계확인청구, 이전등기청구,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등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불분할의 특약을 할 수 있다.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경신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 경계표, 담, 구거(溝渠)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으로 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공유물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가격분할·가격배상도 가능하다.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한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지분 위의 담보물권 등은 분할된 물건이나 대가 등에 존속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을 준공유(準共有)라 한다. 준공유에 대하여는 공유의 규정이 준용된다.

***공증   (公證)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공증은 행정청(行政廳)에 의한 효과의사(效果意思)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증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다르다.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등기부(登記簿)에의 등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의 등록, 대장(臺帳)에의 등재, 회의록(會議錄)이나 의사록(議事錄)에의 기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 또는 증인(證印)의 압날(押捺), 인가·허가증의 교부, 여권(旅券)의 발행, 등·초본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증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공적 증명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증(反證)에 의해 다툴 수 있다. 공증의 개별적 효력은 각각 관계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각종 등기부와 등록원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물권변동(物權變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에 등재함으로써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주민등록표에 등록을 함으로써 주택임차권(住宅賃借權)의 대항력(對抗力)을 갖게 되는 것, 광업원부(鑛業原簿)에 등록함으로써 광업권(鑛業權)을 취득하게 되는 것, 계약서(契約書)에 검인을 받음으로써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이 있다.

***공탁 (供託)  

  금전 ㆍ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을 말하며 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변제 대용(辨濟代用)의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단순히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 공탁의 4가지가 있다.

① 변제공탁: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공탁공무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대용의 공탁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게 되는 공탁과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이 불가능할 때, 혹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상속이나 채권양도의 유무 ·효력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탁 등이 있다.

② 담보공탁: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으로서, 민사소송법의 가집행선고 ·가압류 ·가처분 등에 수반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③ 보관공탁:단순히 보관의 뜻으로 하는 공탁이다. 타인의 물품을 즉시 처분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공탁에 의하여 보관한다.

④ 특수공탁:공직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공탁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공탁이다. 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서 하지만,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의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공탁물에 첨부하여 지정된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목적물 자체를 공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탁에 부적당하다든지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고 또는 보존에 따르는 비용이 과분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공탁할 수 있다. 공탁자는 목적물을 공탁하고 나면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탁의 효과는 변제 대용의 공탁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담보를 위한 공탁일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 상에 질권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

***관습법 慣習法  

  관습에 의하여 형성된 법으로서 사회생활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제정법(制定法)이 정비됨에 따라 관습법의 역할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관습법은 불문법주의(不文法主義)의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의의가 크다.

 역사법학파에서는 관습법을 제1차적 법원(法源)이라고 하지만, 근대의 중앙집권적 체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서는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습법은 생활에서의 관행을 통하여 성립하므로 규범과 사회적 사실이 일치하는 법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서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과 상법은 명문(明文)에 의하여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문법이 발달하지 않은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된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고,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다만 법적 확신의 존재는 불분명한 것이므로 관습법의 존재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게 되므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상사(商事)에 관하여는 상관습법(商慣習法)이 민법에 우선하는 예외가 있다. 그밖의 여러 경우에도 관습법의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국제법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원으로서 조약과 관습법을 순차로 열거하고 있으나, 조약과 관습법 사이에 효력의 우열은 없는 것으로 본다.  

 관습법으로는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과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한 지상물(地上物)에 대한 권리변동, 양도담보(讓渡擔保)와 사실혼(事實婚) 등이 인정된다. 국제관습법으로는 우주공간을 규율하는 원칙,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등이 인정된다.

***광천지(鑛泉地)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이다.

***경정등기 (更正登記 )

어떤 등기사항에 관하여 이미 완료된 등기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의 과오 때문에 원시적으로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서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등기이다. 경정등기는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에 속하며, 원시적 불일치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가 후발적 불일치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등기에 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그것이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일 것,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원시적일 것, 등기완료 후에 착오 또는 유루를 정정하려는 것일 것, 그 정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착오나 유루가 있게 된 원인이 당사자의 잘못에 의한 것인가 등기관(登記官)의 잘못에 의한 것인가는 불문한다.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으면 언제든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란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나 대항력 있는 재판등본이 문제되지 않으나 사항란의 경정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하며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등기는 부기등기(附記登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독립등기(獨立登記)에 의한다. 부기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한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운다.

***구거(溝渠)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구상권 (求償權)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기입등기 (記入登記)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하면 기입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전세권(傳貰權)·저당권(抵當權)·임차권(賃借權) 등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이에 속한다.

등기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에는 기입등기 이외에 경정등기(更正登記), 변경등기(變更登記), 말소등기(抹消登記), 회복등기(回復登記), 멸실등기(滅失登記)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입등기 이외의 등기는 이미 기입되어 존재하는 등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등기를 하는 기입등기와 구별된다